정부 미온적 태도 지탄 “8년염원 가로림발전소 무산 위기”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웬말… 재검토를”

충남 서산과 태안에 위치한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 유치를 염원하던 지역주민들은 23일 산업자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대형 국책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이 추진된지 8년, 환경영향평가만 4년간 준비해온 사업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정부 부처간 협업 부족과 오로지 환경훼손 문제를 주장하는 소수의 반대단체 목소리에 묻혀 신재생에너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력발전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환경영향평가 검토에만 4년간 시간만 질질 끌어온 환경부에 대해서는 그간 국내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다른 사례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다른 사업의 경우는 400~500페이지가 평균인데 유독 가로림조력만 5300페이지가 넘게 보완을 거듭해 작성했음에도 부실이라며, 지금에 와서 반려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환경부에 전향적인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더구나 사전환경성 검토당시 이 사업의 추진여부는 이미 추진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이해당사자가 납득할 수도 없는 이유를 들어 반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환경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며 맹비난 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간 4년 동안 주무부처에서는 환경부와 협업은 고사하고 나몰라라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시점에서 확인 되었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해 환경부와 원만한 협업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환경부 업무인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회에서 관련부처 및 지역주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한 후 반려 등 통과가 되어야 한다며 협의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산·태안=임붕순·김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