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376조원 편성… 올해보다 20조원 증가

2015년 정부 예산안 복지ㆍ고용분야 재원 확장 국방비 증가율도 최근 3년 대비 가장높은 수준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20조원(5.7%)이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최대한 확장적으로 책정됐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과 2014년 세법개정안 등 최근 확장적 정책기조와 일관성을 유지했다.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4000억원(3.6%)이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확장적 재정운용과 세입여건 악화로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인 -33조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GDP대비 35.1%)에서 내년 570조1000억원(GDP대비 35.7%)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재정총량을 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 5.7%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당초 계획(3.5%)대비 8조원 수준의 증액 또한 과거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인 5조~6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세입은 당초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6.2%보다 감소한 3.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16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지출확대→내수회복→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ㆍ복지ㆍ노동 중 일자리 14조3000억원(전년 대비 7.6% 증가), 연구개발(R&D) 중 창조경제 8조3000억원(17.1%), 공공질서ㆍ안전 중 안전예산 14조6000억원(17.9%) 등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ㆍ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은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상회했다”며 “국방비 증가율(5.2%)도 최근 3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