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회의서 인식 공유… '공무원연금 개혁' 칼 뽑았다

22일 토론회 통해 전문가 등 의견수렴 후 최종안 마련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8일 청와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빠진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뜻을 같이한 뒤, 의견수렴을 통한 연금개혁 추진에 나서기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인식을 공유했다”며 “22일 연금학회 토론회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 국민과 공직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당정청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고강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연금개혁분과가 한국연금학회에 의뢰한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이 보고됐다. 개혁안은 매년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 연금 부담액을 50% 인상하고, 수령액을 감축하는 방안이 골자다.

김 의원은 “오늘 연금학회가 제시한 안과 관련해 기여율과 수급액, 재정 적자 감소폭 등은 이야기했지만 세부적으로 몇 %까지라는 것은 토론하지 않았다”며 “향후 공청회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할 것이다. 노조가 왜곡된 부분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는 22일 공무원연금 토론회에서 연금학회의 주제 발표를 토대로 공무원 노조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금학회가 발표할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납입액)을 급여의 14%에서 2026년까지 20%로 인상한다. 즉, 본인 부담률은 현재 7%에서 10%로 늘어난다. 이는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50% 가량 더 내는 것이고, 9%인 국민 연금 기여금과 비교해도 2배가 넘는다.

2016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의 경우 연금 본인부담률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4.5%)으로 낮추고 수령액도 같은 수준으로 낮아진다. 연금 수령액은 납입액의 원리금을 받는 수준으로 낮아지고, 연금 지급 시기도 늦어질 전망이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