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119장난전화' 봐주기 심각…과태료 5년간 5건뿐

총 2만5천여건 발생 불구 과태료는 1천만원 그쳐

지난 5년간 충청권에서 2만 5000여건 이상의 119장난전화가 발생했지만, 단 5건에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소방방재청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대전·충남 등 충청권 소방본부에 걸려온 119장난전화는 총 2만 540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만 49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5769건), (충북 4698건)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집계된 이래 단 1건의 장난전화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다.연도별로는 2009년 2923건, 2010년 5129건, 2011년 5606건, 2012년 952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1813건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도 410건의 장난전화가 걸려오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소방차 1대당 1회 출동비용이 2만 6천여원임을 감안하면, 지난 5년간 장난전화로 6억 6000여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야기됐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지역에서 장난전화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단 5건에 불과했고 과태료 금액도 1000만원에 그치는 등 처벌이 매우 미흡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응급구조와 출동을 담당하는 1차기관인 119에 대한 장난전화로 인해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방치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장난전화에 관용을 베풀 것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처벌을 통한 근절방안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