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환경평가 검토 공정성 논란…찬성 주민 '반발'

검토위원장 선정과정 의문 제기 - 道 “전문성 갖춘사람 선정” 반박 환경부 최종입장 이달중 발표

<속보>=충남도가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검토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가운데 사업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본보 15일자 1면 보도>

최근 도 검토위원회는 자연생태환경, 수환경, 사회·경제환경, 대기환경 분야에서 부실함이 발견돼 재조사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는데, 이를 놓고 찬성단체 주민들이 검토위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문제 삼고 있는 것.

김진묵 가로림조력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각 법률에 의거한 전문가가 아닌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해 검토했다”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 자들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목 부문은 평가항목에도 없는데, 허재영 대전대 토목과 교수가 검토위원장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나머지 8명의 검토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 도의 검토 의견이 중립을 지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한국종합기술과 용역기관을 배제한 채 검토한다는 것은 검토위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합리화 시키려는 것”이라며 “서로 싸우고 언쟁을 할까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도 관계자의 답변은 거짓이다. 부정적인 검토 의견이 나온 것은 편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이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문가도 아닌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여 검토한 도의 검토 의견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주변 대산공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황폐화된 가로림만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도는 사업이 부동의 되면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는 검토위원은 전문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정했으며,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대해서는 선입견 없이 자료가 제대로 작성됐는 지, 목적에 맞는 자료인지만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이 추진되면 어떻게 하면 지역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눌 계획이며, 무산된다면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대안사업은 없는 지 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의 최종 입장도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도를 비롯해 서산시, 태안군, 해양수산부, 한국환경정책평가원 등 7개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서의 재검토를 요청, 현재 태안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의 검토 의견이 환경부에 제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검토 의견서를 분석하고 있다”며 “검토 의견을 제출한 기관 대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태안군의 검토 의견이 들어오면 이를 종합해 환경부의 최종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