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허덕이는 충남도 정밀진단 통해 '구조조정' 칼 댄다

10여년만에 정원수 1천명 증가… 재정자립도·세수 해마다 떨어져

재정난에 허덕이는 충남도가 기구와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착수했다. 이는 민선 시대 이후 매년 기구와 정원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세수 감소와 재정자립도 하락 등에 따라 갈수록 재정사정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17일 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민선시대 도래 이후 기구와 정원이 매년 늘면서 조직비대화를 불러왔다. 1998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이후 자체 감축조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 기구는 민선 2기 8국 35과에서 민선 5기 11국 53과로 10여 년 만에 3국 18과가 증가했다.

정원도 민선 2기 2999명에서 민선 5기 3998명으로 33.3%(999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선 시기별 정원현황을 보면, 민선 2기 2999명(일반 1737명, 소방 1262명), 민선 3기 3224명(일반 1815명, 소방 1409명), 민선 4기 3650명(일반 1847명, 소방 1803명), 민선 5기 3998명(일반 1910명, 소방 2088명)으로 매년 정원이 늘었다.

최근에는 정원 증가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도는 올해 총액인건비 초과 우려에 따라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받는 시간외수당 인정기준을 월 67시간(기본 10시간 포함)에서 40시간으로 낮추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반면, 도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세수는 줄고 있다.

올해 도의 재정자립도는 25.6%로, 2010년(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9.4%였던 지난해보다 무려 3.8%포인트가 떨어졌다.

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 정책으로 지방세 833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도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추경예산 편성 때 지역개발기금 300억원을 차입하는 등 사실상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도는 민선 6기부터 조직 적정화 추진과 함께 '강소조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내포=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