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마이스터高 예산 퍼주기 '특성화고 7.5배'

대전 교부기준액 넘겨 추가 편성

교육 당국이 똑같은 직업교육 학교인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가운데 마이스터고에만 지원을 편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0~14학년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교부기준액 및 예산편성액' 자료에따르면 대전ㆍ충남ㆍ충북 등 3개 교육청이 마이스터고에 대해 교부기준액을 넘기면서까지 추가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이 기간 마이스터고 교부기준액이 41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17억 8700만원을 지원, 교부기준액의 187.5%를 추가 편성했다. 충남교육청은 교부기준액 99억원에서 21.1% 늘어난 119억 9100만원을 마이스터고에 지원했다. 충북교육청은 이 기간 마이스터고에 교부기준액보다 29.6%가 많은 183억 8300만원을 줬다.

반면,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충북교육청은 같은 기간 교부기준액 1340억 2900만원에서 21.3% 줄어든 1054억 2600만원을 특성화고에 지원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특성화고에 교부기준액의 0.4% 추가 지원에 그쳐 21.1% 늘어난 마이스터고와 대조를 보였다.

지난 4년간 학교별 예산편성액에서도 마이스터고 편중 지원 현상이 확인됐다. 2011~14년 대전교육청 마이스터고 1개교 예산편성액은 99억 3200만원으로 13억 1900만원인 특성화고에 비해 무려 7.5배 많았다.

충남교육청은 마이스터고 1개교당 56억 5500만원, 특성화고 25억 4600만원으로 2.2배 차이가 났으며 충북교육청 역시 마이스터고가 특성화고 보다 2.2배 많았다.

이처럼 똑같은 직업교육을 하면서도 마이스터고에 예산이 집중 지원된 이유는 교육부가 이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는 마이스터고 운영 정착 및 성과 확산을 위해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액 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감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마이스터고에만 예산을 집중하고 특성화고를 외면하는 상황은 차별교육만 양산할 것”이라며 “균형있는 지원으로 특성화고 역시 질 높은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마이스터고 도입 취지가 특성화고의 선도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성과를 내려면 전폭 지원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마이스터고는 특성화고 가운데 '특목고'로 불리며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