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건의안 채택

송대윤 의원 “교부율 내국세 총세의 25%상향조정” 수용

▲ 송대윤 의원

대전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송대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유성1·사진) 등 17명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시대적 요구인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각종 정부시책과 지역현안 복지사업이 확대되지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으로는 이를 감당키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특히, 누리과정 등 국책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규모로는 지방교육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부율을 내국세 총세의 25%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윤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구2)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도 채택, 건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고용복지수석),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발송키로 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