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 한달이상 거주 시 주민등록증 갖는다

내년부터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안전행정부는 11일 개정 주민등록법이 내년 1월22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영주권자와 일반체류자, 유학생 등 261만 명의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위해 출국해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안행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행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해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 인감은 폐지했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