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내년부터 '2000원' 인상…세수보전위한 논란도

男흡연율 29%까지 낮추는 금연종합대책ㆍ물가연동제 추진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발표된 11일 한 애연가가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정부가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배가격을 내년부터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상분은 기존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에 더해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도입)에 반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흡연율을 29%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열린 제31회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가 5만8000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번 금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현재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한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돼 담배 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

또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담배 실질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가격의 금연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그동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서, 수년간 이행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했던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입법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홍보ㆍ판촉 목적의 담배광고 금지 등 담배에 대한 포괄적 광고 및 후원을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금연 종합대책 추진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인상(500원) 시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과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서민 증세” 라고 비난하는 등 반론도 많아 국회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