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경희대 교수 “道 재정정보공개 시스템 개선 필요”

도민들 쉽게 이해하도록 바꿔야

충남도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 시행한 재정정보공개 정착을 위해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다.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정창수 교수는 11일 충남발전연구원이 발간하는 충남리포트 125호를 통해 “충남의 재정정보공개는 국내 최초의 일일 재정정보 공개 서비스라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지방 3.0시대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충남도의 의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향후 충남의 재정정보공개의 개선을 위해 예산을 포함해 사업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의 가공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충남도는 '제로 1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홈페이지에 세입, 예산, 지출 및 회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도내 전 시·군까지 확대해 공개키로 했다.

정 교수는 “재정 투명성은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관리하고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국가적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으로서 무척이나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충남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OECD 재정투명성 지표 기준으로도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하다”며 “다만, 정보의 신뢰성 및 통제시스템, 재정정보의 공개 및 전달 부분 등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그러면서 “숫자만 나열된 재정정보 공개는 전문가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도민 대상 예산교육 강화를 통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 평가 그룹을 두고 재정정보 공개 사업 자체에 대한 상시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일 재정공개가 최초로 시도되는 서비스인 만큼 다른 지자체로 확대 추진될 것을 고려해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내포=박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