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에 與野 간 대립 장기화…기약없는 국정감사

與 “25일부터 개최” 제안 수용여부 주목

“여야가 극한 대치함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가 제시기에 다시 열리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국회의원 보좌관 A씨)

“최종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다음 달 국정감사마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피감기관으로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 지 답답한 상황이다.”(정부부처 관계자 B씨)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다.

일각에선 국정감사가 예산안 처리 때까지도 진행되지 못하면서 '12월 국감'이 치러지는 게 아니냐는 푸념마저 나온다.

당초 여야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제1차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2차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내 기소권과 수사권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불발됐다.

이같은 여야의 대치정국이 추석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모두 차후로 미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90여 개 법안에 대한 단독처리 의지를 밝힌 터라, 정국이 한층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도 배제키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국정감사가 연말께나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정감사가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동반 부실해질 것이라는 시각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국감을 개최하자는 여당 측 제안도 나왔고 야당내에서도 국감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여론이 적잖은 터라, 이 기간에 국감이 열릴 지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단기간에 수백여개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질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에 마련된 것이 분리 국감이었다”면서 “그러나 여야의 대치로 올해는 무산됐지만, 국민안전 등 국회가 국감을 통해 짚어봐야 할 현안이 적잖은 만큼, 국감은 예산 심사와 별도로 내실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