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에너지 시장 민간 진입장벽 해소해야”

신성장 대토론회서 인프라 구축 등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우리의 에너지 신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선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혁신적 마인드가 필요하다”면서 민간에 대한 전력 등 에너지 시장 진입장벽 해소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에너지 신성장 대토론회'에 참석, “이젠 에너지·전력시장을 개인이나 마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 그러려면 민간에게도 진입장벽, 규제를 풀어줘야 하지 않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 각자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정보기술) 기기를 활용해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급대수가 3000대가 되지 않는 건 전기차의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핵심 인프라인 충전소 확충 속도가 더딘 게 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도 충전서비스 산업의 민간 개방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사업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우리 에너지시장은 규모 자체가 협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건도 불리하기 때문에 국내시장만으론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우수한 건축기술과 전력저장장치,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을 접목하면 우리만의 장점을 잘 살린 한국형 수출모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