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 수수료 꼼수… 3년간 1조 챙긴 은행들

유의동 새누리 의원 “대부분 1.5% 일률적 부과 '담합의혹'… 유형별 차등화·공개 필요”

최근 3년간 시중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로 챙긴 수입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경기도 평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17개 은행이 거둬들인 중도상환 수수료가 1조32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에 3556억원,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186억원과 3579억원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였다.

국민은행이 2081억원, 우리은행이 1423억원, 신한은행이 1224억원, 하나은행이 996억원, 농협이 953억을 3년 중도상환수수료로 수익을 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감원이 2011년 9월 책정방식을 '잔존일 수 기준 체감방식'으로 개편하라고 지도한 후 2012년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이 조금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증가했다.

특히 SC은행과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을 제외한 은행들이 일률적으로 1.5% 수준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 의원은 “은행들이 중도상환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이 은행별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1.5%의 같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담합 의혹이 있으며 은행들의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의 문제가 있다”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고정·변동금리·부동산담보·신용대출 등 유형별로 차등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