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신설…정부, 골목상권 살리기

저금리 대출 전환·유통물류 지원 등 투입… 전국 5곳 창업돕는 사관학교 설치

정부가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해 운영한다.

또 정부는 대전을 비롯해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5개 지역에는 253억원을 들여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치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존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내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계정'을 별도 기금으로 분리하고, 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금은 정책자금융자가 1조5000억원, 보조사업이 5000억원 규모다. 보조사업은 창업, 성장, 폐업·전환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구조를 개편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자금융자 규모를 915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5000억원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1만4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골목상권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물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106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간 24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에 대한 지원도 28억원에서 343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소공인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봉제, 수제화, 인쇄업 등의 제조업체를 말한다. 소공인 점포가 밀집된 지역에 공동판매장과 창고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을 구축하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도 8개에서 25개로 늘린다.

이밖에도 1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영세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1만명의 소상공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소상공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완비됐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