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범죄 교원 관련법령 개정, 학교서 영구 퇴출한다

형사처분 땐 신규임용 배제·자격증 박탈

앞으로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국·공·사립의 교사, 교수 및 교육전문직원 등은 당연 퇴직되고, 신규임용도 배제된다.

교육부는 5일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교직 퇴출 등 엄중하게 처분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틀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 교원(교수,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직에서 퇴출되며,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도 박탈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원 및 대학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 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양정 기준과 함께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등도 강화된다. 성범죄 정보 공개대상자로 선고된 교원 및 이미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돼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을 통해 성범죄 교원을 교직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 교직 사회 및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 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