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개혁 통해 골든타임 잡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 상황을 '(놓치지 말아야 될) 골든타임'이라고 또 다시 언급했다.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사정 위원 초청간담회 인사말에서 강조했던 '골든타임'을 재차 거론하면서 '규제개혁 추진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3일 열린 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음도 빠뜨리지 않았다.

지난 1일 국회는 100일간의 정기회기를 시작했으나 극히 일부 안건만 처리할 뿐 기타 민생법안 처리는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적처럼 규제개혁에 있어서도 국회는 여전히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꽉 막힌 상태다. 심지어 자치단체마저 돈 가뭄에 허덕이고 있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ㆍ도 공동회장단 모임을 갖고 전국기초단체의 복지예산 부담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겠는가. 하물며 중소기업이나 서민경제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국회는 하루속히 정상화해 현재 계류 중인 서민경제 관련 법안은 물론 박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물론 규제개혁의 고삐를 당기는 것이 국회만의 과제는 아니다. 부처 간 협업은 물론 지자체와의 협업 또한 빠뜨릴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전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로 인해 관피아의 높은 장벽을 국민들은 항상 비난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혁에서는 박 대통령이 총리실까지 지목한 만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조급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연이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침체가 우리에게도 결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란 점 국회는 물론 관련 부처 모두 곱씹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