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복지 디폴트 빈말 아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3일 지방정부의 파산을 의미하는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과중한 복지 비용에서 비롯된 만큼 재정 지원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상황을 종합할 때 한낱 자치단체장들의 엄포나 엄살로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한폭탄 같다는 말이 과장은 아니다.

협의회가 제시하는 요구는 폭증하는 복지 부담금에 대한 조속한 추가 지원이다. 자력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절박함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악화되는 상황에 사회복지비 증가율은 매년 널뛰듯 뛰고 내년 추가 부담은 더 늘어난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의 답변은 지방의 요구와 엇박자를 보인다.

지금 지방재정의 고갈은 세수 등 자체 재원 확보가 극히 제한적인 데 있다. 세출구조조정 등 지방정부 재원 확보 노력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일부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배분이 불합리한 경우는 있지만 이 역시 보편성을 띤 원인은 아니다. 복지비 부담이 기초단체 수용 능력을 초과한 점이 사안의 본질이다.

이번 협의회의 촉구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공개 불만 표출 성격인 것은 맞다. 이 어려움에는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복지공약 경쟁이 전가된 성격도 들어 있다. 그렇다고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이나 부담 떠넘기기로 흘러서는 안 된다. 지방재정 위기를 방만한 운용 실태로 화살을 돌리는 데서 벌써 그런 징후가 보인다.

대안은 보다 현실적이어야 한다.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중앙이 지방의 애로를 덜어주는 쪽이 해법으로서 더 맞다. 복지 수요는 고령화 추세 등으로 계속 늘어난다.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중 125곳이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 지방 재정 부족은 무상보육 등 어느 하나에 원인을 돌릴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이다. 이대로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 지자체 안전 예산이 펑크 날 일까지 생길 수 있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폭증하는 지자체 부담금을 재정비해야 한다.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손 벌리는 형식으로 갈 수는 없다. 지방 예산 증가율이 복지 지출을 따라잡지 못하는 게 문제의 근원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앙-지방 간 재원 조정을 포함해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복지사업 판을 새로 짜는 게 최선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