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청장협 “정부대책 없으면… 복지디폴트 불가피”

복지비부담 완화 촉구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동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충훈 순천시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과중한 복지비용 부담으로 야기되는 지방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박병종 고흥군수, 남유진 구미시장, 이건식 김제시장, 조충훈 순천시장, 어윤태 부산영도구청장, 엄태영 수원시장, 한현택 대전동구청장, 김종규 부안군수. 연합뉴스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동대표인 조충훈 순천시장과 한현택 대전동구청장 등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부담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조속한 시일내 특단의 정부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이같은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시군구는 더 이상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복지정책의 확대로 자치단체의 최근 7년간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이 11.0%에 달해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비부담이 증가된데 이어, 올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2013년 대비 7000억원, 향후 4년간 5조7000억원(연평균 1조4000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초연금 시행전인 2013년 대비 노인관련 복지비가 고흥군의 경우 163억원(48.7%) 등 시군구 대부분이 50% 안팎으로 증가한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와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5년 민선자치 이후,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은 80:20으로 고착화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63.5%에서 50.3%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26개 시군구 중 125개(54.4%)가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지난해 말 정부대책에 따라 지방의 복지 재원이 늘어났다면서 추가 지원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