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짜 민생법안' 與에 맞불 …새누리 '분리처리' 공방

새정치 세월호·관피아 방지법 우선 언급

추석이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당은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의 분리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세월호법이 최대 민생법안이라며 맞서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본회의가 열리지만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할 실정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다”면서 “여론에 의하면 세월호특별법과 다른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의견이 66.8%로 많은 다수의 국민께서 경제와 민생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당의 장외투쟁 반대도 71.3%에 달해 국회의원이 있을 곳은 국회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다”며 “야당도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는 것이 현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세월호 정국의 장기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세월호에 매진하고 있다”면서“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되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세월호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국민들의 뜻도 세월호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라며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되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 내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개인적으론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대단히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민생·반서민”이라며 맹비난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진짜민생법안 간담회 대표 모두발언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마치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면서“거짓말이고,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진짜민생입법은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변호사법)',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유병언방지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공공성 확대법(의료법)'등”이라며 “지난 6월 제가 국회대표연설을 통해 천명한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5대 신사회 위험' 해소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스스로 하지 못하면, 야당과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바꾸어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민생법안과 관련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는 늘리는 '부동산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 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 등이 반민생ㆍ반서민 법안이라고 말했다.



서울= 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