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정부·여야·지자체 따로 없어”

장관회의 주재… 노동시장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당부도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총리실은 앞으로 협업의 주관기관을 명확히 설정하고 주관기관에게 책임과 권한,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며 “부처 간 협업뿐 아니라, 지자체와의 협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시장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는데도 힘을 써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인 노동규제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많은 것을 하겠다고 계획만 발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규제정보포털에 모든 규제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개혁회의는 정부의 준비부족을 보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개최됐으며 각 부처장관과 주요 경제단체, 규제개혁위민간위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