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예타조사 “국책사업 수월” VS “비효율적 집행”

사업규모 500→1000억 상향 조정 '기대 반 우려 반'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낙후지역 배려를 강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각 지자체의 국책사업 추진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와 함께, 예타 대상 축소로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시행된다면, 일부 SOC 사업은 예타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와 재정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타는 그동안 많은 국책사업 가운데 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가리는 역할도 해 왔다.

실제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665개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한 결과, 이 가운데 37%가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SOC 사업분야에 대한 예타 조사 대상사업 규모를 총 사업비 기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예타 조사 제도는 그동안 대규모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경제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대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낙후지역의 국도·국지도 등 소규모 SOC 사업 중 일부는 안전 문제 또는 도로 선형 개량 등에서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성(BC)이 확보돼야 하는 현재 예타 제도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업 추진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국회에서는 예타 대상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정부는 SOC 분야에 한정해, 예타 대상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1000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국고 지원 기준으로 기존의 300억원을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재정사업 예타 시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을 20%에서 25%로 조정할 계획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