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복지에 밀려 고화질CCTV 설치율 최하위권

전체 4635대 중 100만화소 이상 632대 뿐… 식별능력 제로 '무용지물'

대전교육청 소속 일선 초ㆍ중ㆍ고 100만 화소급 이상 고화질 CCTV 설치율이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분야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면서 학교폭력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분야 투자는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 6월말 기준 '시ㆍ도별 초ㆍ중ㆍ고 1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율'에 따르면 대전은 13.6%에 머물렀다.

전체 4653대 가운데 100만 화소 이상은 632대에 불과했다. 대전의 고화질 CCTV 설치비율은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최하위 대구(11.6%)보다 간발 앞선 16위에 그쳤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0.9%(225/2066), 중학교 13.2%(176/1331), 고등학교 18.4%(231/1256) 순으로 고화질 CCTV가 설치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화소 미만 CCTV는 범죄행각이 고스란히 녹화돼도 예컨대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는 범죄 또는 학교폭력 예방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교육당국은 지난해부터 200만화소급 CCTV를 1개교 당 두 대씩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사정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고화질CCTV 기준을 50만에서 100만화소로 변경, 대대적인 CCTV 교체를 준비하고 있지만, 전체 소요 예산 12억원 가운데 절반가량 밖에 확보를 못했다”며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분야에 예산이 과다 투입되면서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다.

반면, 세종, 충남, 충북교육청 소속 초ㆍ중ㆍ고는 고화질 CCTV 설치비율은 비교적 높아 대조를 이뤘다. 세종은 100만 화소 이상 CCTV 설치비율이 58.6%(548/935)로 전국 1위, 충북의 경우 30.3%(2321/7656) 5위, 충남은 28.7%(2749/9576) 6위로 각각 나타났다.

강 의원은 “최근 학교 내 유괴, 납치, 성폭력 등 각종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져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당국과 각 지자체는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갖고 저화질 CCTV 교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