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미징수 지방세 4조 5000억원

미징수된 지방세 체납액이 무려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손처리된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908억원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9년 8551억원, 2010년 9826억원, 2011년 8531억원, 2012년 9989억원, 지난해 8011억원으로 연평균 9000억원 상당의 지방세 체납액이 결손처리됐다.

이같은 결손처리의 이유는 시효소멸과 재산없음, 행방불명 등 탓에 징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올해 44.8%로 하락하며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 중이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