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감들 “지방교육재정 어렵다” 한 목소리

대전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첫 간담회… 인성교육 강화 당부

▲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7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의 첫 만남에서 지방교육재정 어려움을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롯데시티호텔 대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통·협력을 위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전교조 문제 등 교육 쟁점과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희생자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 안전에 만전을 다하는 것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군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교육일 것이며,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다. 노후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각 시·도 교육청이 재정 어려움에 겪고 있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 노후 환경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도 “돌봄교실, 누리과정 운영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에 따라 지역 교육청별로 활발히 진행되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 만큼 원활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선 교육예산 확충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시·도 교육청 판단에 맡겨줄 것을 촉구했다.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장(광주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후속조치와 관련해 시·도 교육감들은 전임자에 대한 복귀명령을 내렸다”며 “각 시·도 마다 형편과 상황이 다른 만큼 갈등 없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복직 전임자 후속조치는 시·도 교육감 판단에 맡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황 장관의 모두 발언에 이은 일부 시·도 교육감들의 의견 발표 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