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범죄자 검거율 55.8% 불과 '절반은 못 잡는다'

도피처 선호도 1위는 '중국'

국외로 도피한 범죄자들의 검거율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외도피사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외 도피사범(3890명) 중에 55.8%가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피자 가운데 강도와 위증 범죄자가 75%로 가장 높은 미검거율을 보였다. 또 마약류 관리법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범이 각각 73%였고 병역법 위반 사범 7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많은 수가 중국(707명)으로 숨어들었고, 미국이 584명의 도피자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필리핀 283명과 일본 224명, 홍콩 165명 순으로 미국 외에는 아시아로 도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상민 의원은 “국외도피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막야아 한다”며 “국가별 특성에 맞춘 치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강력사범, 특히 서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달아나는 경제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장 미검율이 높은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도피자 56명 중 14명만 붙잡혔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