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한해 평균 90여건…지자체·軍도 '전기 도둑질'

공공기관 무단사용·계기조작 만연

전국적으로 전기 무단사용과 도전(盜電)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충남지역도 개인, 공공기관 등이 전기를 무단사용하거나 용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충남에서 524건의 도전, 11억원 상당의 위약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으로는 연간 90여건의 도전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2008년은 63건(3700만원), 2009년 106건(1억7300만원), 2010년 94건(2억4500만원), 2011년 86건(2억4700만원), 2012년 110건(2억1000만원), 2013년 65건(2억6800만원)이다.

위반건수로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됐지만 전기를 무단사용했다가 적발된 위약금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전기를 무단사용했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 6년여간 1만670건에 달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무단사용 및 증설 2만6967건, 계기조작관련 1284건, 종별위반 6만557건, 사용시간 외 기타 5795건 등이다.

문제는 도전이 개인 뿐 아니라 공공에서도 이뤄진다는 점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무단사용, 전력량계 조작 등 도전이 지자체,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서도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한국철도공사가 위약금 1억287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부산 해운대 군부대가 8425만원, 한국도로공사가 4388만원 등 순이다. 지자체도 전기를 무단사용했다가 적발로 인해 적지 않은 위약금을 물고 있는 상황이다.

백 의원은 “민간, 공공기관의 전기도전으로 위약금이 한해 평균 200억원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불법과 무단사용이 만연해 있고 한전이 이를 발견해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며 “한전은 도전과 불법전기사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