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금 작년보다 5개월 지연 불만 폭주"왜 안 줍니까?"

일반직은 이미 수령…시교육청 “재정 탓” 형평성 논란 일파만파

대전교육청 교원성과금 지급이 지난해보다 5개월가량 늦어지면서 일선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열악한 재정 사정과 성과금 지급 시기 변동 때문이라는 것이 대전교육청의 해명이지만, 일반직은 이미 이를 수령한 바 있어 교원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다.

교원성과금은 시내 초ㆍ중ㆍ고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업무능력, 기여도 등 1년 업무 성과를 'S', 'A', 'B' 세 등급으로 평가해 차등 지급되는 일종의 상여금이다. 개인평가와 학교평가를 합산한 금액이 개인별로 지급되는 데 교원 직급별로 200만원에서 3000만원 가량 된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4월께 일반직과 교원 성과금을 일괄 지급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일반직은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47억원 가량의 성과금을 지급했지만, 교원에 대해선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교육부가 교원성과금 지급 기준을 연초에 시ㆍ도교육청에 하달했지만, 올해는 5월께 이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통상 평가 및 지급 준비 작업이 두 달여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대전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교원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열악한 자금 사정에 발목이 잡혀 지급시기가 재차 연기됐다. 대전교육청이 지급해야 할 교원성과금은 초등 6000여 명, 190억원, 중등(사립중 제외) 7000여 명 210억원 규모로 교육부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이다. 하지만, 교육부 교부금 지원이 늦어지면서 교원성과금 지급시기가 다음달로 또다시 미뤄졌다. 일선 교원들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초등학교 모 교사는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인데 일반직은 성과금을 수령하고 교원들은 받지 못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 아니냐?”라며 “무슨 일만 터지면 열악한 교육재정 핑계만 하지 말고 교원들의 사기 부분도 생각해 달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지급 시기와 교육부 교부금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며 “9월 초 지급 예정으로 일선 교원에게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