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딛고 '국토의 맥'으로…

우여곡절 딛고 '국토의 맥'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첫 삽'…국가균형발전·경쟁력 강화 최적지 낙점 2012년 7월1일 17번째 광역단체 출범…52개 중앙·국책연구기관 연말까지 이전

  • 승인 2014-08-26 17:51
  • 신문게재 2014-09-01 22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창간 63주년 특집] 세종시,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 탄생 과정과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서울ㆍ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이전해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로,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형 도시를 말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행복도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대한민국의 신 행정도시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단계별 이전계획에 따라 조성되고 있다.

▲행복도시의 탄생=세종시는 서울에 너무 많은 행정기관과 인구 등이 밀집돼 있어, 이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충남 연기 및 공주의 일정 지역에 국가 행정기관 등을 이전시키기 위해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다.

역사적으로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삼국시대엔 백제에 속했으며, 통일신라시대 때 연기현에서 연기가 유래됐고, 조선시대 고종 32년(1895년)에 연기군과 전의군으로 개정됐다. 1914년 이후 연기군으로 통합됐다. 최초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이 현재 공주시 일대를 후보로, 설계·진행했다. 마지막 대통령 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박 대통령 서거 이후 중단됐다. 이후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남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 공약 실현을 위해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을 발족시켰다.

▲우여곡절의 역사=지난 2003년 7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입법·예고됐고, 그해 12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가결(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수도 이전은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일부 행정부처만 이전하게 됐고, 정부는 2006년 건설교통부 외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립했다. 2006년 12월엔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했다. 이후 2011년 12월 주민들의 첫 입주가 시작됐고, 2012년 4월에는 세종시의 초대 시장·교육감·국회의원 등이 선출됐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정식 출범함에 따라 연기군은 세종시로 편입됐다.

세종시는 1읍·9면·14동으로, 동쪽은 충북 청원군과 서쪽은 공주시, 남쪽은 대전시 북쪽은 천안시와 접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총 면적은 464.8㎢로 금남면이 78.1㎢로 제일 크고, 전의면 62.4㎢, 전동면 57.7㎢, 연서면 54.6㎢, 장군면 53.2㎢ 등이다. 2013년 말 기준 총인구는 5만45세대에 12만4615명(내국인 12만2153명, 외국인 2462명)으로 집계됐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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