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징역 6개월 실형

18개월~21개월에 불과한 유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온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학대를 반복했음에도 반성 없이 부모들의 극성 때문에 사건이 확대됐다는 주장을 견지하다가 결국 엄벌을 받은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3)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수산식품부동에 있는 '금강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한 최씨는 2012년 5월 18개월 된 여아의 기저귀를 간 후 두 손으로 아이의 왼쪽 팔과 다리를 잡고 거칠게 뒤집어 아이의 앞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옆으로 돌아눕자 오른발로 아이의 엉덩이를 밀고 눌렀다.

홍기찬 부장판사는 “아동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어 성인보다 보호가치가 높아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을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