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

공익신고자 포상금 대폭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R&D자금 부정사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은 크게 4가지로 R&D 전담기관을 통한 과제관리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제재조치 강화, 내부통제체제 강화 방안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과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산업 R&D 과제에 대해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를 전면 적용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정사용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최대 1억원인 공익신고자 포상금을 국민권익위원회 수준인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신분보장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R&D 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제재부가금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관의 직원 비위 발생시 지휘감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과제협약시 과제 수행기관 내부에서 사업비 통제·관리방안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세종=박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