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기능 이전 '제2수도' 힘 싣는다

자족적 성장기 부합할 지원책 필요…참여정부가 시작한 사업, 완성기 도달 내년 이후 성장은 현정부 의지에 달려…기업유지 넘어 정부 부처 이전 고려를

[창간 63주년 특집] 세종시,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 대안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행복도시 원안 플러스 알파 지원이 이제는 본격화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진행한 1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이 완성기에 이른 데 반해, 2015년 이후 성장을 담보할 동력이 부재한 현 상황 때문이다.

2단계 자족적 성장기에 부합하는 플러스 알파 지원없이 명품 세종시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인식도 반영했다.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지원대책 등 각종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굵직한 성과에는 이르지 못한 현실도 고려 요소다.

MB정부 수정안 논란 속 잃어버린 2년의 시간동안 각종 공공건축물 공사도 지연을 맞이했고, 인구유입 추이도 5만여명 더딘 상황을 감안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무조정실과 시청·행복청 등 제 기관을 넘어 지역 정치권 및 시민 모두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형지 공급과 세제감면 등을 통해 삼성과 한화, 웅진, 롯데 등 4개 기업 유치를 가시화한 MB정부 수정안에 버금가는 기업유치에 현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수정안 논란 속 삼성물산과 대림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행복도시 매입 공동주택용지를 되팔고 사업을 철수했던 것에 대한 책임론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벤처기업 중심의 기업유치 구도로는 행복도시 성장의 국면전환을 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고시 조기 확정을 넘어,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유치 확정, 연말까지 국가안전기획처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 조직개편 부처 이전 추가 확정이 플러스 알파로 고려될 만한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의 발언과 함께 공론화된 입법·사법 기능의 세종시 이전과 명실상부한 제2수도 건설 비전도 행복도시 성장에 날개를 다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이밖에 세종시가 당초 과학벨트 거점지구 후보에 오른 만큼, 현재 기능지구를 내실화할 만한 지원안을 내놔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처럼 이원화된 구조의 정부조직으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2수도를 염두에 둔 정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또 인구와 상업시설 등 여러 부문 유입을 견인하는 굴지 기업 유치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