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성과 모니터링으로 도시브랜드 구축까지 완성

국무조정실 상시 평가체제 특례·규제완화 결과 점검하는데 초점 중장기 발전방안 보완 시 변화 반영하고 국정과제 이행 지원

[창간 63주년 특집] 세종시,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 대안은 무엇인가

국무조정실의 세종시 성과목표 상시평가 체계 활성화와 중장기 발전방안 보완이 세종시 성장을 견인하는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 각종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있더라도 실행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한 공염불과 헛구호에 그칠 수 있어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30일 때마침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장관과 세종시장, 대전시장,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는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성과평가는 지난 1월 세종시특별법 개정 당시 도입된 사항으로, 각종 특례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세종시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장애요인들을 제거해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시의 행·재정적 자주권 제고와 국가균형발전 선도 역할 강화 실현을 담보한다. 국무조정실과 세종시 및 세종시교육청은 조만간 이와 관련한 협약 체결식을 갖을 예정이다. 상호 합의를 통해 목표와 지표를 구성하는 한편, 평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 평가단을 통해 시행한다.

평가결과는 공개 원칙으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돕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지속한다. 최초 평가는 내년 성과목표 달성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갖는다.

3개 기관간 실질적인 평가와 후속조치가 이뤄질 경우, 2030년을 바라보는 세종시의 흔들림없는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6월 최초 수립된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안 보완안도 세종시 미래 운명을 가르는 또 다른 변수로 남아있다. 세종시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각종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세종시 도시 경쟁력 확보와 행정비효율 극복방안 모색에 중점을 뒀다.

예정지역 내 산학연 클러스터와 창조형 캠퍼스타운 구축 등 창조경제 기반을 새로이 하고, 인구의 조속한 유입·정착을 위한 정주·교육환경 강화 및 문화·녹색교통·안전 등 선진 행정중심지 도시브랜드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비효율 극복과 효과적인 협업 지원 거버넌스 구축,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예정지역 선발전론과 읍면지역 균형발전론이 상충하는 속 조화로운 세종시 발전을 유도해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수시 성과평가 체계를 통해 2030년 명품 세종시 건설을 다듬어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