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상생협력+대통령 '플러스 ' 필요<영상>

세종시 건설 쌍두마차 수장&3인3색 전문가에게 듣는다

[창간 63주년 특집] 세종시,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 특별좌담회

본보는 창간 63주년을 맞아 '세종시 이젠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란 주제로 한 특별 좌담회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달 22일 본사 회의실에서 본보 최충식 논설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는 세종시 건설의 쌍두마차이자 양대 수장인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비롯해,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등 3인3색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다. 5인의 참석자는 올해 말 정부세종청사 이전 완료를 앞두고 2015년 이후를 대비하는 성장동력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표시하는 한편, 위기라기 보다는 연착륙 과정이라는 긍정적 진단에 한 목소리를 냈다. 당장 내년부터 자족성 확보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세종시 현주소를 정확히 보고, 2030년 명실상부한 제2수도 행복도시 세종으로 거듭나기위한 미래 과제를 조망해 보았다. 좌담회 참석 인사들이 내놓은 해법을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 주>

공통질문1=세종시 현주소 진단과 바람직한 미래 방향

-최충식 실장:올해 말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 완료를 앞두고, 현재대로 가면 자족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다할 투자유치 실적도 없고, 장및빛 미래도 가시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주소를 진단하면?

▲이춘희 시장:차질없는 정부부처 이전이 추진되면서, 올해 말이면 외교ㆍ안보ㆍ치안 등을 제외하고 민생과 직결된 대부분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다. 하지만 2005년 관련 법 개정 시 통일부ㆍ안행부ㆍ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를 제외한 전 기관 이전을 명시했는데, 정부조직개편 속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이전 고시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전처ㆍ행정자치부ㆍ인사혁신처 등 신설 조직의 추가 이전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대학과 병원 등 주요 앵커시설들의 조속한 유치가 필요하다.

▲장수명 교수:성장에 있어 교육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다. 현재 건축물과 도로 등 시설기반을 떠나 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이주 공무원 자녀가 원하는 특정고교에 입학하지 못할 경우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를 말한다. 사람과 각종 기관ㆍ단체가 살기좋은 매력적인 도시, 사람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다양한 욕구충족의 도시를 만드는 게 바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수순이라고 본다. 교육여건이 좋고 인적자원이 우수하면, 기업들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오게되어 있다.

▲정재호 교수:부동산 시장 자체만 보면 어려운 시기다.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된 상황 때문이다. 수정안 논란에 따라 자족시설 일부가 들어오지 못하다보니, 이주 희망층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신도시 건설 과정에 불가피한 현상으로도 볼 수있다. 당장 침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고 본다. 얼마나 오래가느냐가 관건이다.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를 꿈꾼다면,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성 지속 능력을 갖춰야한다. 녹지율 50% 이상 등 환경 여건은 좋으나, 시민간ㆍ연령간 융화 등 사회적 지속성, 기업유치 등의 경제적 지속성은 아직 부족하다. 시기적으로 조금 앞당길 필요는 있다.

▲황희연 교수:행복도시는 출발부터 자족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떤 신도시보다 유리하다. 수정안 논란과 경기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누적은 아쉬운 대목이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출발 당시 정체성을 잘 확보하는 게 성장기반이 된다. 활발한 국제교류 등 국제화도시, 탈산업사회에 적합한 지식정보문화산업 도시, 오송 복합단지 등과 연계한 보건의료산업 도시를 지향하는게 바람직하다.

▲이충재 청장:정부부처 이전 대상 기관의 80% 이상이 이전을 완료했고, 공무원 규모만 1만1000명을 넘어섰다. 진정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도시가 짧은 시간 빠르게 성장했다. 수정안 논란 여파도 시간이 갈수록 해소되고 있다. 국립세종도서관과 세종호수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국민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1~2개 대기업 유치로는 안된다. 정부부처 이전 완료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결집할 것인가가 우선 과제다. 인구유입의 결정적 요인이기에 그렇다.

공통질문2=박근혜 대통령의 원안 플러스 알파, 그 실체

-최충식 실장: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원안+알파를 놓고, 설왕설래 의견이 많다. 자족적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인 알파가 무엇이라 보나?

▲이충재 청장:명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정상 추진 중인 행복도시 원안 외 또 다른 특화기능이 있어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기 정착 요소들이 그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그 타이밍은 행복도시 성장 과정에서 드러나는 메시지와 맞아떨어져야한다. 2016년 2단계 개발시기에 필요한 자족기능을 지난해부터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과 공동주택 특화, 충남대병원 의 정부 예비타당성 검토 통과 등 일련의 변화도 알파에 포함된다고 본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강화와 국제교류 회의 확대,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상설화, 지식산업센터와 벤처밸리,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신성장동력을 만들어가면, 플러스 알파는 자연스레 뒤따라올 것으로 본다.

▲황희연 교수: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 우선 기업의 연구ㆍ생산ㆍ비즈니스 기능을 하나의 단지에서 구현하는 지식산업센터 추진과 함께 여러 대학간 융복합 캠퍼스 조성 등을 고려해야한다. 국립대 하나씩 생기는 개념은 바람직하지 않다. 두번째는 오송과 연계한 의료복합단지 기능을 갖췄으면 한다. 세번째는 국제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지리적 중심지가 세종인 만큼, 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자. 끝으로 월산산업단지에 신 부가가치 산업유치를 도모해야한다. 이 같은 요소들은 정부 지원, 즉 플러스 알파없이 불가능하다.

▲정재호 교수:어떤 분을 만나보니 세종시에는 현재 외국인과 자전거가 없다는 말씀을 했다. 시간이 흘러가면 국제화 기능은 자연수레 갖춰질 것으로 본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가 없는 속 행정중심 기능은 많은 약점을 내포한다. 그 자체만 가지고는 자족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주변 및 전국 지자체와 경쟁이 치열하다. 국제화 기능은 새만금과 4생활권 BTㆍIT 기능 특화는 충북도와 충돌할 수있다. 대통령의 정상 건설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수명 교수:국가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의 건립 취지를 되돌아봐야한다. 대전과 천안ㆍ아산, 충북 등 광범위한 지역 발전전략을 세종시 발전의 축으로 가져가야한다. 4개 자치단체간 상생협력과 한 목소리가 중앙정부 지원 동기를 부여할 수있다. 충남ㆍ북대와 카이스트 등 지역 주요 대학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종합대학원 형태의 융합 컨소시엄도 고려할 수있다.

▲이춘희 시장:사실 많은 사안들이 이미 원안에 포함되어 있다. 원안은 원안대로 착실히 추진돼야한다. 원안 수립 당시 미처 고려하지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이 바로 플러스 알파로 본다. 대통령께서 정확한 의중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한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그 시작이다. 정부세종청사와 정부대전청사 등 국정의 대부분 집행기능이 세종시와 대전에 있다. 국정 감시역할인 국회가 가까이 있어야한다. 정말 필요로 한 부분을 지원해야한다.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도 하나의 플러스 알파다.

개별질문

＃이춘희 시장 “예정지역은 행정중심축, 읍면지역은 경제중심축으로 육성해야”

-최충식 실장:행복도시 밑그림을 그린 설계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수정안 논란으로 인해 차질을 빚은 세종시에 필요한 성장동력은 무엇이라 보나?

▲이춘희 시장:수정안으로 인해 1년 정도 지연이 일어났지만, 최근 2년간 진행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좁은 의미로, 현재는 읍면지역을 포함한 세종특별자치시다. 면적은 서울의 3/4 수준이다. 큰 틀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은 행정중심축, 북부권 읍면지역은 경제중심축으로 육성해야한다. 도시재생을 위한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추진은 이 같은 맥락에서 시작됐다. 양 지역간 차별화된 발전전략 및 기능분배로 성장을 유도해야한다.

-최충식 실장:정치논리를 떠나 2030년 예정지역 50만명, 읍면지역 30만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는?

▲이춘희 시장:읍면지역 30만명 유입이 쉬운 일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과 교통요지, 천안ㆍ청원 기능지구와 인접성의 장점을 지닌 북부권이 경제중심축으로 성장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국무조정실에서도 균형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이 원안대로 잘 건설되어야 그 후광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이충재 청장 “건축비 25% 지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다각적 인센티브 부여해야”

-최충식 실장:최근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행복도시 입주 지원 보조금 기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추가 마련해야할 지원책이 있다면?

▲이충재 청장:외국교육기관과 지식산업센터, 국제기구 등 6가지 유형에 건축비 25% 지원은 사실상 대한민국 최초다. 물론 이로써 충분하지 않기에 토지비 인하 또는 장기 융자 할부, 패키지 공급 등의 다각적 인센티브를 함께 고려 중이다. 중앙정부를 통해 연구개발(R&D) 시범사업의 세종시 선 적용과 중앙행정기관 연계된 산하단체ㆍ협회 유치 요청, 오픈형 대학 캠퍼스 조성 등 추가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

-최충식 실장:향후 5년간 행복도시건설청의 역할, 즉 2020년 2단계 개발기간까지 행복도시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제시한다면?

▲이충재 청장:결국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중장기 방향에 초점을 맞춘 실행이 뒤따라야한다. 국책사업의 목적이 빠른 시일 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한다. 명실상부한 국가중심도시이자 국책연구ㆍ행정 메카 실현을 향해 대학과 첨단산업, 기업 등 자족기능 유치 극대화를 도모하겠다. 그리고 이 같은 효과가 범충청권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있도록 해야한다. 이곳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직업을 갖을 수 있는 도시, 누구나 스스로 와서 살고싶은 도시, 전 세계의 벤치마킹 도시로 만들어야한다.

＃황희연 교수 “누구나 와서 살고싶은 도시로 만드는게 성장의 해법”

-최충식 실장:세종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시급한 정부 지원방안은 무엇이라 보나?

▲황희연 교수: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미래상과 성장을 도모해야한다. 성급한 대규모 투자는 독이 될 수있다. 가장 중요한 건 세종시의 정체성 확보로, 기본 인프라를 어느 수준까지 구축할까에 중지를 모아야한다. 그동안 녹지율이 줄고, 건축규제는 완화되면서 당초 원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주민과 소통형 건축물로 제안된 정부세종청사도 보안ㆍ안전 가치에 밀려 장벽을 형성했다. 미래지향적인 철학을 갖고 살기좋은 도시로 건설하면, 투자와 인구는 자연스레 따라온다.

-최충식 실장:기업유치 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에 조화로운 기능 배치안은? 안정적인 인구유입 대안은 무엇인가?

▲황희연 교수:예정지역은 치솟은 땅값과 부족한 면적으로 인해 대기업 등이 원하는 요건을 충족키 어렵다. 예정지역은 부가가치높은 지식정보문화 탈산업 부문으로 활성화하고, 읍면지역은 북권 소정ㆍ전의를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특화하면 좋겠다. 자족기능 유치를 지나치게 행정구역 단위로 분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세종과 오송, 충남, 대전 등 권역 단위로 고려해야한다. 인구유입 확대는 살기좋은 도시 가치에 초점을 맞춘 노력으로 따라올 수있는 부분이다.

＃장수명 교수 “혁신학교ㆍ고교평준화 등 세종교육 개혁이 곧 성장 견인”

-최충식 실장:세종교육의 현주소 진단과 명품 세종시 건설에 교육이 차지하는 파이는 얼마라고 보나? 교육 자체가 성장동력화될 수있다고 보나?

▲장수명 교수:외국 기업들이 핀란드 헬싱키를 찾고 정착하는 주된 이유는 인재 양성 시스템과 교육여건 때문이다. 교육의 기초를 쌓아가고 있는 세종시가 염두에 둬야할 대목이다. 잘못된 수요 예측과 함께 과밀학급화되고 있고, 고교 서열화가 벌써부터 학생들의 줄을 세우고 있다. 원하는 첫번째 학교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세종시를 다시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혁신학교와 고교 평준화, 캠퍼스형 고교 설립에 이은 직업고교 신설을 통한 개혁이 필요하다. 개혁의 현실화가 바로 교육 자체의 성장을 견인한다.

-최충식 실장:2020년 2단계 개발기간 성과 창출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대학유치에 제언을 한다면?

▲장수명 교수:외국대학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곳이 바로 싱가포르다. 단순 인센티브 제공을 넘어, 외국 유명 교수들이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교육을 해야 진짜다. 외국대학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학 내 얼마나 많은 외국인 교수를 확보했는 지를 봐야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역 대학들간 공조 체제를 구축, 새로운 대학에 많은 외국인들을 유치하는 개념의 국제적 대학 설립을 구상할 수있다.

＃정재호 교수 “침체기가 아닌 조정기! 충청권 모두 지역 이익 내려놓고 원안 추진에 힘모아야”

-최충식 실장:최근 행복도시 부동산 시장 상황 악화와 매매ㆍ전월세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향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다면?

▲정재호 교수:서울 사람들과 수도권 언론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발전에 사실상 안좋은 시각을 갖고 있다. 지금은 분명히 부동산 조정기로, 세종시가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기로 보는게 맞다. 원안의 착실한 이행과 함께 국회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이 조정기간을 줄이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있다. 일각의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지금이 바로 미래 투자와 꿈을 그려보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최충식 실장:실질적으로 필요한 투자유치 지원대책은 무엇이라 보나? 제2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정재호 교수:주거와 문화, 생활 인프라 확충을 좀 더 앞당겨야한다. 세종시에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 대학 유치에 있어서는 각종 선도사업과 링크사업 등의 세종시 우선 지원에 대한 정부 협의를 이끌어낼 필요도 있다. 행복도시 개발이 여전히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다고 본다. 사실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이 정치적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 충청권 전반의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 세종시만 봐서는 안되고, 광역권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성공할 수있다.
















정리=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