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산세무서 신설 꼭 성사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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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산세무서 신설 꼭 성사시켜야

  • 승인 2014-08-24 14:20
  • 신문게재 2014-08-25 17면
아산시민의 숙원사업인 아산세무서 신설이 성큼 앞으로 다가섰다. 지난해 아산세무서 신설안이 안전행정부의 심의에 탈락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통과돼 가닥이 보인다. 남은 것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 여부다. '천안세무서 아산출장소'라는 더부살이 신세를 면하는 데 일단 청신호는 켜졌다고 할 수 있겠다.

세무서 신설의 최우선 고려 사항은 당연히 세정 수요일 것이다. 즉 지역 납세자와 상공인의 세정업무 편의다. 그럼에도 천안세무서가 인구 30만명이 넘는 아산 세정을 도맡아 왔다. 규모 면에서 충남 제2의 도시에 세무서가 없다는 상대적 소외감 문제만은 아니다. 납세 인구와 경제력 확대로 세정업무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 본질이다.

지역 차원의 유치 움직임은 길게는 10여년 전으로 소급할 수 있다. 대전국세청에서도 여러 해 전부터 아산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세청도 그 타당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정부의 감축관리 기조 등으로 순조롭지 않았다. 그 사이, 우선순위를 이유로는 늦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산시는 도시 위상이 커졌고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납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천안세무서 관할의 소수 인력으로 제한된 업무만 처리하는 것은 납세 수요 감당에 적절하지 않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대단위 산업단지 입주, 무역수지나 수출 성장세에 걸맞은 국세행정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진 것이다. 세정 서비스의 불편 해소는 기본이다.

지역 주민의 납세 불편을 생각할 때 세무서 신설은 도리어 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이제 안행부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국회의원,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와 끝까지 유기적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예산안에 신설 예산이 반영되도록 정치권도 범시민적 열망을 모아 세무서 신설이라는 그릇에 담아내야 할 것이다.

아산세무서 신설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어느 일방의 관철 약속만으로 다 이뤘다고 보면 안 된다. 직제 개편안이 통과된 다음에는 기재부 예산 반영에 주력할 일이 남았다. 정치력 역량이 더 결집되고 시민적 공감대가 결실을 이뤄 빠른 착공을 보게 되길 바란다. 징세행정 및 납세 서비스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아산세무서 신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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