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의원 간담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현실성 제로”

과기계 “현장과 동떨어져” 반발… 성과·평가주의 연구질 하락 우려

▲ 민병주 의원

대덕특구 과학기술계 현장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1일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비례대표·사진) 주최로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에서 열린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 노동조합과의 과학계 현안 간담회'에서 임익성 과학기술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과 과학기술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해 과학기술연구현장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방만 경영을 정상화하면 1714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 대해선 정확히 얼마를 절감할 수 있을지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또 “오히려 출연연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빠른 정년 시기, 적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열악한 복지환경에 처해있는 만큼 정부가 주장하는 방만 경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 정상화 정책을 추진 중이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 없이 기재부의 지침을 없이 앵무새처럼 반복하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원자력연구원 소속 노조원도 “원자력연구원 종사자들은 방사능 관련 일을 하는 만큼 건강검진이 필수적인데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만큼 복지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다른 공기업들은 연간 복지비용으로 평균 40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자력 연구원의 경우 20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성과와 평가 중심의 연구 풍토도 지적됐다.

천문연구원 소속 노조원은 “현재 연구원들은 평가받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다”며 “연구 성과에 따라 상위와 하위 등급으로 나눠져 급여도 많이 차이가 나는 만큼 연구원들은 그저 평가를 잘받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병주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과학기술계 현장과 맞지 않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미래부 측에 알리고 있다”며 “현재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꼭 통과시켜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출연연을 제외시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연구 성과만을 중시하고, 기술료나 SCI논문 등의 일률적인 잣대로 연구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중”이라며 “수치상이 아닌 질적으로 연구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