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판기념회 개혁방안 마련 시급

출판기념회 축하금으로 책값보다 많은 돈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시도가 처음으로 검찰에 의해 진행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못을 박고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정치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향후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되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재 선출직 의원들이 관행처럼 열고 있는 출판기념회에 대해 '탈세'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대표는 “출판기념회는 법의 사각지대”라며 따라서 “선출직 의원이나 로비를 받는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들은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출판기념회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런 행사다. 지난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는 물론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했었다. 특히 좁은 지역에서 여러 후보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난처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학용 의원의 경우 지난해 9월 열린 출판기념회 축하금만으로 1억5000만원 이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책값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 돈을 낸 사람이 100여명, 500만원 이상의 돈을 낸 사람도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500만원은 신 의원의 책 1권값 1만6000원의 300배가 넘는 가격이다. 이 정도의 정치후원금을 받고 뒤를 밀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재판 사례를 보더라도 출판기념회를 빌미 삼는 뇌물 수수도 적지 않다. 서울고법 형사 1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명수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원심처럼 징역 5년을 선고한 것도 출판기념회 후원회 명목을 빙자한 건설업자의 뇌물수수에 철퇴를 가한 판결이다.

김무성 대표는 “당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개혁안이 제시되길 기대해본다. 국회의원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출판기념회의 병폐를 알고 몇 년 전부터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고 있다. 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다 보면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출판기념회를 개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