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규모 1000억원 육박… 대전교육청 빚더미

올 121억원 추가 발행땐 재정부담 '악화'

대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전교육청의 지방채는 868억원으로 올해 121억 가량의 발행분이 추가될 경우 교육청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ㆍ도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및 원리금 상환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대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은 868억 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672억 6200만원, 2013년 868억3600만원에 이어 올해 예산에도 학교 신설로 인한 지방채 121억 7100만원 발행 계획 잡혀 있어 교육청의 지방채 액수는 1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충남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충남교육청은 2012년 1252억원 보다 350억원 늘어난 1606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올해 287억원의 지방채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이처럼 교육청이 학교 신설 등으로 발행받은 지방채가 매년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의 지방채 발행은 재정건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지만, 이 비용이 커질수록 교육청이 가용할 수 있는 총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은 “국가에서 줄돈이 없는 가운데 전체 예산을 맞춰줘야 하니까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교육청은 보통교부금과 지방채로 조달한 금액을 재원으로 예산안을 짜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기존예산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