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규모 현안 줄줄이 지연…일부 추진방향 전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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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규모 현안 줄줄이 지연…일부 추진방향 전면 수정

공익성 강화로 시민과 이견 심화

  • 승인 2014-08-19 17:59
  • 신문게재 2014-08-20 2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대전시의 대규모 주요 현안사업이 줄줄이 지연되는 모습이다. 민선 5기에서 6기로 넘어가는 과정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일부사업은 무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민선 6기는 공익성과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일부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시민들간 이견과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철도 2호선 기종 및 건설방식 결정,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등 대규모 현안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기종 및 건설방식은 민선 5기 말 자기부상열차 고가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민선 6기 공약이 트램(노면)방식이어서 이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 및 시민여론 수렴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민선 6기는 민선 5기의 결정에 대해 정보제공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미흡했고, 민관정위원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이유로 재논의에 들어갔다.

시는 결정이 지연되면 국비확보 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돼 이르면 오는 10월, 늦어도 12월안에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서둘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선변경 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추후 별도 논의 대상으로 제외했지만 시민들간 크고 작은 논쟁이 일고 있다.

신세계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서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장 불안한 사업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유통 대기업에 넘기는 것 자체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는 대규모 유통시설 대신 연수원 등 공익적 시설 단지 조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대상지로 묶여 수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주민들로서는 기대감을 놓지 않으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최소 2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이언스 콤플렉스도 공공성과 과학성이 강조되면서 사업자 선정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당초 7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8월 말에는 실시협약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공모 평가항목이 추가되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업무처리로 논란을 불러와 법적소송이 진행중이다.

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법적소송과 별개로 계획에 따른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난제다. 유성복합터미널에 민간자본이 투입돼 대규모 유통시설이 조성될 계획이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제동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정을 더욱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은 민선 5기부터 지연된 것이고, 도시철도 2호선과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대전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더 반영하기 위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며 “다소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올바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인 만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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