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 '독립성 확대' 개선안 발표

감사위원장 외부인사 선출… '인사권 대폭강화' 감찰 기능도 추가수행

합의제 감사기구로 전국 최초로 출범한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감사위원장을 감사원 출신 등 외부인사로 선출하고, 감사위원장 인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11일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민선 6기 출범을 계기로 원활한 감사기능 수행을 위해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도 집행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 내부 공무원 출신으로 뽑아 왔던 감사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공모 절차를 거쳐 내·외부 인사 모두에게 문이 열려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 장악력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내부 인사로 채워 왔다.

그러나 내부 공무원 출신 감사위원장의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 자체감사나 시·군 감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생각과 균형감각을 갖고 일을 처리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또 수년간 함께한 공직생활 과정에서 쌓아온 친분을 딱 자르기에는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 감사위는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감사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뽑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도 감사위는 조만간 진행할 감사위원장 공모에서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며, 이미 안희정 지사로부터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 절차를 통해 선임될 새 감사위원장은 감사원 출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장영수 전 도 감사위원장은 “엄격한 잣대를 갖고 일을 처리해도 내부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 '제식구를 감싼다'는 오해를 많이 받아 왔던게 사실”이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위원장은 외부에서 뽑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해 지사에게 건의했고 승낙을 받았다”고 말했다.

독립성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은 도 감사위원장의 인사권한 강화다. 현재는 도 감사위원장이 유능한 인재를 다른 실국에서 데려오고 싶어도 담당 실국장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도 감사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위원장에게 인사권한이 주어지도록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도 감사위는 감사 기능에다 감찰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최근 2개과(감사과, 조사과)를 신설했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독립성 강화를 초점에 맞춘 것”이라며 “감사위원장은 외부에서 뽑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