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내란선동 유죄”

▲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11일 엄마부대봉사단,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체와 이 의원에 대한 법정최고형 구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왼쪽>. 통합진보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이 선고돼 1심보다 3년이 감형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석기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 선동 혐의는 인정되지만 내란 음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하혁명조직 RO 실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