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군 사법개혁 입법 추진

군사법원 조직관련 등 6개 법안

▲ 이상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사진)은 7일 “군 사법개혁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군 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장병 등의 군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법안의 개선은 장병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군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한 뒤 “최근 군 장병 구타 사망사건과 총격사건 등 일련의 사고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군사법개혁을 다시 추진하게 됐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