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재정난' 대전시 국비확보 사활

2조2000억원 목표, 권시장ㆍ지역 의원들 잰걸음

대전시가 최악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사상 첫 50% 아래로 추락한 가운데 현안 또는 주력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목표한 국비확보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는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예년보다 한달 이상 일찍 진행하는 등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오는 14일 권선택 시장이 서울로 올라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통상적으로 9월 정도 진행하던 것을 올해는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다.

민선 6기의 새로운 출발에 따라 협의사항도 많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시의 재정상황을 설명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해 적극적인 국비확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백춘희 정무부시장도 7일 국회 예결수석 전문위원을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2차 심의(문제사업 위주)가 한창인데다 오는 14일 서류상으로는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시가 국비확보에 총력을 쏟는 것은 올해 재정자립도가 49.4%(전국 평균 44.8%)로 지난해 57.5%(전국 평균 51.1%)보다 8.1% 포인트 떨어졌고, 재정자주도 역시 66.6%(전국 평균 69.2%)로 지난해 75.4%(전국 평균 76.6%)보다 8.8% 포인트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이월금이나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제외된 측면도 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정체, 복지비 및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 세출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4.5%포인트 증가한 2조2000억원 이상으로 세우고 있다. 국비신청 규모는 442건에 2조5780억원(지방교부세 5000억원 포함) 수준에 달하고 있다.

시는 국비확보 목표액 달성을 위해 8개반 50명으로 구성된 대책반 운영, 보고회 5차례 이상 개최 등 사전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다.

권 시장을 비롯해 정무부시장도 중앙부처를 찾아 맞춤형 국비확보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SOC사업 예산 축소, 신규사업 억제 방침 기조여서 예년보다 국비확보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수확대가 전망돼 지방교부세 역시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목표한 국비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2차 심의가 끝나면 각 상임위에 포진한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입법활동 강화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