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열악한 區곳간부터 채운다

하반기 매칭사업보단 재정지원 무게… 형평성 논란 우려

대전시가 하반기 예산지원과 관련, 원도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동구를 비롯해 중구, 대덕구의 재정난 해소가 시급한 만큼 매칭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부족예산을 지원해 자치구의 내실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5개 자치구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각 구별로 대형 국시비 매칭사업을 잇따라 건의했다. 구청장별로 공약사업까지 우선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길 요청했다.

현안사업이 실제 추진될 경우 대부분 매칭사업이다보니 시의 재정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구에서 건의한 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는 일단 동구를 비롯해 중구, 대덕구가 요청한 재정지원부터 해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서구나 유성구 대비 세입규모가 작은 나머지 구에 대해서 매칭사업을 추진해 공동으로 재정부담을 키우기보다 열악한 재정난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시의 입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시장과 5개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를 앞두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지원 여부를 각 실과별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분 공약사업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제안한 구청장들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합의점을 도출할 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구에 지원될 수 있는 특별교부금에 대해 벌써부터 각 구에서는 경쟁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사업지원금이 축소될 것에 대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도심 활성화 방향으로 재정지원이 집중될 것에 대한 서구ㆍ유성구의 동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 확실치 않다.

자치구 관계자는 “지역개발을 놓고 시가 형평성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만, 지역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시가 무조건 자치구에 사업을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 남은 재원이나 추경예산 책정 등을 놓고 고민이 많다”며 “시 역시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시장과 구청장간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사업 부담에 대한 긍정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