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마지노선' 여야 시각차

윤일병 사건 공방… “육참총장 사의로 끝내자” vs “김관진 실장 책임”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전 국민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여야는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책임자 수준에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이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한 만큼 추가 인책론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군 수뇌부가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육군 참모총장이 책임을 진 것이면 책임을 다 진 것”이라며 군 수뇌부에 대한 추가 인책론에 선을 그었다.

앞서 김 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선 “사건 전말을 샅샅이 조사해 인면수심 가해자와 방조자 모두 처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이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마련해 시행되는 것까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그래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를 안심시키고 가족같이 하나되는 병영문화 속에 우리 군이 진정한 강군이 될 수 있다”며 “우리는 휴전국가로 안보 책임자가 흔들리고 자주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관진 실장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윤 일병 사망사건의 책임주체로 김 실장을 지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료를 보니까 김 실장은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최초 보도자료는 '일요일 오후에 회식 중 사망했다'는 것이었는데, 사건 12시간 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올라간 보고에는 '집단 구타로 사망'이라고 되어 있었다는 것.

박 위원장은 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 집단구타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김 실장의 책임임을 거듭 제기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일병 사망사건의 책임으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김 전 장관이 이후 지난 4월 11일에서 15일까지 특별 군기강 확립 대책회의를 열었고, 6월 9일 35년 만의 참모총장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육군 일반명령'이 발령됐다는데 김 전 장관이 폭행 경위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