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논의 시작도 못한 인주지구…물거품된 7년, 상처봉합 서둘러야

송악지구 피해민 요구 협의완료… 저지가지역 도-당진 해결 관건 최근 주민대표 선출한 인주지구… 도와 대화나서기 시일 걸릴 듯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빛과 그림자'] 하. 향후 대책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인주지구가 지정해제 되면서 약 7년 간 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제한 등 물질적 피해와 찬반 주민 간 갈등 증폭 및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 무산 등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나마 송악지구는 피해주민대책위원회 등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가 활동하면서 피해보상과 관련해 도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 냈다.

반면, 인주지구는 그동안 이러한 활동이 전혀 없었고, 지구지정이 해제되고 나서야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등 한참 뒤쳐져 있어 피해보상 합의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경제 악영향 없도록 중점관리=충남도는 송악·인주지구가 해제된 것에 대해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산업입지 수급 및 외자유치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중점관리하고,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외투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해 외국 기업 입지수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만 및 아산만 권역의 개발발전 미래비전에 있어서도 경제자유구역 실패가 도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해 내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 방식을 관 일방주도의 선지정·후개발 방식에서 민간주도의 선수요·후지정 방식으로 개선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및 산단개발 전략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경제산업전략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민피해 지원대책 어떻게 이뤄지나=안희정 도지사는 지난 4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송악지구의 경우 앞서 주민피해대책위에서 요구한 △해제지역 계획관리 고시지역 비율확대 △주민숙원사업비 마을당 30억원씩 지원 △농어촌 주택개량 요구물량 2015년 전량 배정 △마을별 광역상수도망 공급 등 △지방도 619호선 4차로 확포장 △농어촌도로 211호 및 103호 2차선 확포장 등 지역민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완료한 만큼 피해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송악지구 602만㎡(182만평) 중 일부 저지가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처 문제를 놓고 도와 당진시가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시급히 해결해 더이상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인주지구의 피해보상 대책이다. 송악지구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도와 끊임 없이 대화를 주고 받은 반면, 인주지구 주민들은 7년 여 동안 이러한 활동이 전무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재까지 주민대표 조차 없는 실정으로 앞으로 주민대표를 뽑고 지역여론을 수렴해 도와 대화에 나서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아직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송악지구와 인주지구 피해보상 절차는 인주지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도와 합의가 되면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 연말까지 청산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청산인력을 제외한 인력은 본청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끝>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