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횡포' 카페베네 과징금 19억 부과

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 등의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카페베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 'olleh 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카페베네가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 또 2010년 8월 KT와 'olleh kt club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해, KT(올레)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분담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 가맹점 중 40%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판촉행사를 반대해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2010년 10월 전 가맹점에 대해 제휴할인 행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비용 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2010년 당시의 가맹 계약서에 규정된 카페베네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을 어긴 것으로,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