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은 새누리 경제살리기 올인

이달 국회 19개 법률안 논의… 오늘 당정협의서 세법개정안 등 공조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30 재보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며 8월 국회는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세월호 정국을 키워드로 사용했지만 민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새누리당의 민생경제 활성화가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2기 내각도 경제활성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께서는 새누리당이 혁신하겠다는 각오와 민생경제를 살려서 생활고에 지쳐있는 서민들의 주름살을 펴드리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한 번 더 믿어보자고 표를 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보수 혁신, 새누리당 혁신, 국가 대혁신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공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민생 경제살리기 19대 법률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소득세법 ▲조세감면특별법 ▲주택법 ▲재건축추가이익환수법 폐지 법률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국민생활기초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호법 ▲금융위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이다.

이와 관련 김재원 수석원내부대표는 “당과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경제살리기에 19개 법률안을 만들어 진행키로 했다”면서 “지금부터 민생을 돌보는 민생국회로 나가자뜻을 우리 모두 실천하는 8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은 오는 4일 예정된 당정협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당정은 확장적 기조를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과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등 공조 체제를 다질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기점으로 다음달 6일 발표 예정인 '2014년 세제개편안' 입법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세법 개정안으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핵심 방안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가 적극 검토키로 한 '담뱃값 인상',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 과세 수정안'도 여당의 지원이 이어지면 조속한 처리에 힘이 실리게 된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최경환 부총리가 역점을 두고 있어,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에 맞서 반드시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보궐 선거 전만 하더라도 야당의 강한 반대에 여당은 쉽게 대응하지 못했지만, 선거 압승으로 '경제 활성화' 명분과 넘치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세제 개편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은 70여건에 이르며, 내수 활성화 방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자본시장개정안 등이 당정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