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구수 쪼개고 취사시설 '도넘은 불법'

건축법 위반 23건 시정조치… 주차공간 확보 편법 15건 '최다'

세종시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 달 10일까지 건축법에 규정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준공 후 가구수를 쪼개는 편법행위 등 건축인허가 사업장의 건축법 준수 실태와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 점검한 결과 2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다가구주택의 주차대수 확보 15건 ▲다중주택의 취사시설 설치 7건 ▲공공부지 무단점유 1건 등이다. 19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0.7대의 주차대수를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건축계획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 준공한 후 가구수를 분리해 여러 개로 쪼개기를 하거나 사무소와 다가구주택으로 함께 건축한 후 편법으로 사무소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다 15건이나 무더기로 적발됐다.

독립 주거형태가 아닌 다중주택의 경우 공동취사장 외에는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호수 내에 취사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7건이나 발견됐다.

이외에도 무단 증축과 조경시설을 훼손하며 공공부지를 무단점유해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위법행위도 있었다.

세종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건설현장 52곳에 대해 낙하물방지망,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 설치와 안전기준 준수를 시정 조치했다.

세종시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내달까지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규 도시건축과장은 “정부부처 이전 등으로 개발수요가 늘어 건축행위가 증가하면서 위반행위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며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매월 4째주를 단속기간으로 정해 점검과 단속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