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형현안사업 공공성 명분에 초점

수익은 축소ㆍ취지 충실한 사업으로 추진

대전시의 굵직한 현안 대형사업들이 모두 공익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명분을 내세워 대기업의 수익에 적지 않은 초점이 맞춰졌지만 공공성이나 과학성 등 당초 취지에 충실한 사업으로 재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익이나 공공성, 과학성 등의 기준은 보는 시각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고, 재정형편이 녹록지 않은 시로서는 굵직한 사업의 경우 대기업의 참여 없이는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사이언스 콤플렉스, 유성복합터미널,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신세계 유니온스퀘어) 등 대규모 현안 사업 모두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권선택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인데다 인수위원회인 시민경청위회원회에서 강력한 제언을 했기 때문이다.

사이언스 콤플렉스는 공모지침서상 지난 22일까지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권 시장이나 시민경청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공공성ㆍ과학성 항목을 추가, 평가 자체가 연기된 상황이다.

시는 엑스포과학공원에 들어서는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과학이라는 당초 취지에 충실하고, 시민들에게 더 유익한 시설로 건립하려는 것이다.

신세계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서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대기업에 수의계약 하는 것은 자칫 타 지자체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부결됐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유통상업용지로 대기업에 수의계약해 제공할 경우 대기업의 막대한 시세 차익은 물론 주변 소상공인들 조차 영업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조성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광역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법개정 없이는 계획이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 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아닌 부결된 만큼 대기업이 주도하는 유통상업시설이 배제된 새로운 계획이 마련되어야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터미널 기능 이외에 대규모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유통시설을 조성하는 것이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시는 공공성 등 명분을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올 연말께로 예상해 추진하고 있지만 법정 소송과 검찰 수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반대 우려 등 수 많은 산을 넘어야 하는 실정이다.

터미널 조성만 놓고 보면 공공성이 확보된 만큼 개발제한구역 해제 명분이 충분하지만 여기에 대규모 유통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쉽지 않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 6기 들어 해당 사업의 기본 취지에 충실하고, 대전의 발전과 시민들의 이익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라며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